짧은 답
계약서에는 과업 범위, 변경 절차, 검수 기준, 대금 지급 시점, 소스코드 권리, 하자보수 기간이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개발을 맡겼다고 저작권이 자동으로 넘어온다고 단정하지 말고, 귀속과 이용 범위를 계약서에 적으세요.
항목별 확인 내용
| 항목 | 계약서에서 볼 것 | 비었을 때 생기는 일 |
|---|---|---|
| 과업 범위 | 기능 목록과 제외 범위를 적은 문서 | 추가 비용 다툼 |
| 변경 절차 | 일정과 금액을 서면으로 조정하는 방법 | 구두 요청이 쌓여 일정 지연 |
| 검수 | 검수 기간과 합격 기준 | 완료 시점 다툼 |
| 대금 | 단계별 지급 시점과 조건 | 지급과 작업 중단 분쟁 |
| 소스코드 권리 | 귀속 주체, 이용 범위, 인도 시점 | 수정과 재사용 제한 |
| 하자보수 | 무상 기간, 하자의 정의, 대응 시간 | 기능 추가와 오류 수정의 경계 다툼 |
| 외부 비용 | 서버, 문자, 결제, AI 사용료 부담 주체 | 운영 시작 후 예상 밖 비용 |
소스코드 권리는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저작권 처리는 크게 넘겨받는 방식, 함께 갖는 방식, 이용 권한만 받는 방식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개발사가 여러 프로젝트에 쓰는 공통 모듈은 별도로 다루는 경우가 있으니 어디까지 넘겨받는지 확인하세요.
- 수정과 재배포를 직접 하거나 다른 개발사에 맡길 수 있나요?
- 소스코드뿐 아니라 서버 계정, 도메인, 스토어 계정은 누구 명의인가요?
- 인도 시점은 언제이고 어떤 문서가 함께 오나요?
표준계약서 참고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말 소프트웨어 표준계약서를 배포했습니다. 사업자 사이의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계약은 과업내용서로 범위를 확정하고, 변경은 상호 합의해 서면으로 하는 구조입니다. 초안을 볼 때 최신 양식과 비교해 보면 빠진 항목을 찾기 쉽습니다.
하자보수와 유지보수는 구분하세요
하자보수는 계약한 대로 동작하지 않는 것을 고치는 일이고, 유지보수는 운영 중 개선과 대응을 이어 가는 일입니다. 출시 후 어떤 일이 무상이고 어떤 일이 별도 비용인지 예시를 들어 합의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발비를 다 내면 소스코드 저작권은 발주자 것인가요?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개발 위탁만으로 저작권이 넘어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나 이용 허락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을 그대로 계약에 써도 되나요?
점검을 돕는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권리 문제가 중요한 계약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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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고 싶은 업무를 알려 주세요. 연동할 시스템이나 장비가 있다면 함께 적어 주세요. 기획서 없이 무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